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164 · 발의 · 대표발의 정동만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동만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입주기관에 전기요금·공업용수료 지원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특화단지 입주기관에 재산 사용료 감면, 부담금 감면만 지원합니다.

전기요금과 공업용수료 지원이 없어 생산비 절감 효과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전기요금과 공업용수료를 3년 이상 5년 이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첨단산업 경쟁력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다른 법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관련 법안 20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164)"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