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138 · 발의 · 대표발의 황희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정부가 지역관광발전지수를 개발·조사·공표해 지역 관광정책 수립을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정부가 관광 여건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지역별 관광 경쟁력에 대한 과학적 비교·분석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지역관광발전지수를 개발·조사·공표해 정부와 지자체가 관광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지역별 관광 경쟁력이 제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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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13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