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075 · 발의 · 대표발의 조정훈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정훈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평생교육시설 교원도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평생교육시설의 교원을 교원소청심사 청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요.

평생교육시설 교원과 각급학교 교원 간 보호 대상이 다르다는 문제가 지적되었어요.

평생교육시설의 교원도 징계처분 등에 대해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게 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교원 보호의 형평성이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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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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