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011 · 발의 · 대표발의 이훈기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훈기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다자녀 가구 자녀에 대한 특별전형과 입학전형료 감면을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저출생 문제가 심화되고 과도한 교육비가 주요 원인 중 하나예요.

다자녀 가구의 교육비 부담 경감이 저출생 대응의 핵심이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대학이 다자녀 가구 자녀를 특별전형으로 선발하고, 입학전형료를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다자녀 가구의 교육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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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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