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65 · 발의 · 대표발의 신정훈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신정훈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교원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되 교육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법은 교원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요.
국제기구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교원의 정치적 자유 확대를 권고했어요.
교원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되, 직무 수행 중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할 때는 교육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금지해요.
통과되면
-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이 존중되게 됩니다.
- 교육의 중립성은 유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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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96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