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53 · 발의 · 대표발의 김민전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민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대학입시 시 전산장애 등 불가항력으로 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기한을 연장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응시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서류 미제출 문제에 대한 구제 수단이 없어요.

최근 전산오류로 학생이 중학교 생활기록부를 발급받지 못해 입시 피해를 입은 사례가 발생했어요.

응시자의 책임 없는 전산장애나 불가항력으로 기한 내 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기한을 연장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입시제도의 공정성이 강화되게 됩니다.
  •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인한 학생의 피해가 구제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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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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