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45 · 발의 · 대표발의 문금주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문금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제도를 입법취지에 맞게 정비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무제한토론이 쟁점 안건을 충분히 심의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러나 단순히 안건 진행을 지연시키기 위한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어왔어요.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무제한토론 제도를 조정해요.

통과되면

  • 무제한토론이 의도된 목적대로 운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국회운영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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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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