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31 · 발의 · 대표발의 이개호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개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대학별고사의 출제기준, 기출문제, 채점기준을 공개하도록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논술고사 등 대학별고사는 출제수준 규정이 없고, 학생들이 결과 피드백을 받지 못합니다.

평가 기준이 불투명해서 합격 여부가 불명확하고,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되며 입학전형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대학이 최종합격자 발표 전까지 기출문제와 채점기준을 공개하고, 교육부가 지침 준수 여부를 감독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입학전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높아집니다
  •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가 보호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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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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