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69 · 발의 · 대표발의 김용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용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배출권 할당계획의 추진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저탄소 기술 개발 기업에 금융·세제 지원을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하지만 성취도 평가 근거가 부족해요.

배출권 가격이 낮으면 기업이 감축 기술 투자보다 배출권 직접 구매를 선호하는 문제가 있어요.

할당계획 추진실적의 정기적 점검과 평가 제도를 신설하고 저탄소 원천기술 연구에 투자하는 기업의 금융·세제 지원을 확대합니다.

통과되면

  • 배출권 할당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1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769)"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