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37 · 발의 · 대표발의 한정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정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배출권거래제의 가격이 너무 낮아서 배출량 줄이는 효과가 약한 문제를 개선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배출권 공급이 많아서 가격이 낮고, 기업들이 고효율 기술 투자를 덜 하는 상황이에요.

전환 부문은 배출권을 사기만 하고, 산업 부문은 팔기만 하는 불균형도 있어요.

배출권거래제 제도를 일부 보완해서 시장 안정화와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높이려고 해요.

통과되면

  • 배출권 가격이 안정화되게 됩니다.
  •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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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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