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376 · 발의 · 대표발의 이소영 · 소관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소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를 개정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회부 | |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상정 | |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1.16 접수)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0.28 접수)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위기 특별위원장) (원안가결)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9.19 접수)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8.27 접수, 대안에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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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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