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40 · 발의 · 대표발의 박지혜 · 소관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지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배출권 할당계획에 변경된 감축 목표를 반영할 수 있게 하고 최저가격제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국가 감축 목표가 변경되어도 배출권 할당계획 시기와 맞지 않아 반영이 어렵습니다.

탄소배출권 가격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 기업의 감축 유인이 약해집니다.

계획기간 중 감축 목표가 변경되면 즉시 반영하고 배출권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내려가면 시장 안정화 조치를 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이 도모되게 됩니다.
  • 기업의 효과적인 감축 유인이 제공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회부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상정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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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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