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36 · 발의 · 대표발의 윤영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영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전자정부사업의 제안서 평가를 의무적으로 조달청의 e-발주시스템으로 진행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의 제안서 평가는 각 지자체가 개별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공정성 논란이 있어요.

전자정부사업의 경우 평가위원 선정부터 평가 과정까지 인위적 개입이 발생할 수 있어요.

전자정부사업의 제안서 평가를 의무적으로 조달청의 e-발주시스템으로 진행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전자정부사업 발주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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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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