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32 · 발의 · 대표발의 진성준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진성준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공익사업의 근거에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방식이 신설됐어요.

이 사업 방식에 맞게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근거를 규정해야 해요.

현행법의 공익사업 근거에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추가하고, 2018년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반영해요.

통과되면

  •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사용이 법적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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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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