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86 · 발의 · 대표발의 박지혜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지혜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도 사업재편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재편 승인 기업에 자금지원을 할 수 있으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는 제한이 있어요.
석유화학산업이 위기에 직면하여 사업재편이 필요한 상황에서 자금지원 제한이 실효적 재편을 어렵게 해요.
예외적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진단에 속한 기업도 사업재편에 필요한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기업의 사업재편이 촉진되게 됩니다.
- 산업 생태계 혁신에 기여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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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8.22 접수, 대안에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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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68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