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66 · 발의 · 대표발의 박성훈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성훈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기업의 사업재편 추진을 위한 자금 지원과 규제 특례를 확대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소규모 합병·분할합병 특례 적용 대상이 좁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이 제한되어 있어요.
이로 인해 기업의 사업재편 추진이 어렵고 산업경쟁력 제고에 한계가 있어요.
특례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에도 자금 지원을 가능하게 하며, 산업용 전기요금 지원을 추가해서 기업 사업재편을 촉진해요.
통과되면
- 기업의 사업재편 추진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 산업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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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66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