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25 · 발의 · 대표발의 윤영석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영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해외자원개발 외국법인의 배당금 비과세 요건인 출자지분을 5%에서 1%로 낮춘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배당금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외국법인에 10% 이상(자원개발사업은 5% 이상) 출자해야 해요.

핵심자원 보유국의 자원개발은 막대한 비용이 들어 여러 기업이 참여하면서 요건 충족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요.

해외자원개발 외국법인의 출자지분 요건을 1%로 낮춥니다.

통과되면

  • 국내 기업의 핵심자원 공급망 다변화가 촉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법인세법의 다른 법안

법인세법 관련 법안 40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525)"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