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06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모든 경찰관을 대상으로 스토킹범죄 대응 정기교육을 의무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스토킹범죄법은 스토킹 전담 인력 등 일부에게만 교육 의무를 부과해요.

최근 스토킹·교제폭력 사건에서 부적절한 초동 대응이 피해자의 중상·사망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요.

모든 경찰관을 대상으로 스토킹범죄의 효율적 대응 및 피해자 보호 절차에 관한 정기교육을 법률로 의무화해요.

통과되면

  • 경찰 조직 전반의 대응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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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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