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01 · 발의 · 대표발의 오세희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오세희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국세청 등의 과세·통계 정보를 제공받을 법적 근거를 신설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소상공인기본법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어요.
정책 수립과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객관적 데이터가 부족하고, 다중사업자·부업사업자 파악이 어려워 지원 대상 선정에 혼선이 발생해요.
국세청 등 관계 행정기관이 보유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해 데이터 기반 정책을 추진해요.
통과되면
-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더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수립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소상공인기본법의 다른 법안
-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
-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6 접수)
-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3 접수)
-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9 접수)
-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50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