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17 · 발의 · 대표발의 정성국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성국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처분 내용을 학교생활기록에 기록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교사 폭행 등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해 특별교육·출석정지·전학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 교실에서 폭행 사건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활동 침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조치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록이 필요합니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중대한 조치 내용을 학교생활기록에 작성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감소하게 됩니다.
  • 교사가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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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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