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65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현행 수산업법의 조문을 정비해 식량안보 기본법 제정과 일관성 유지
쉽게 풀어 보면
세계적으로 기후위기와 분쟁으로 인한 식량위기가 심각해지고 있어요.
곡물 자급률이 20% 수준으로 낮은 우리나라는 식량안보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어요.
식량안보 기본법 제정과의 일관성을 맞추기 위해 현행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의 관련 조문을 정비합니다.
통과되면
- 식량안보를 위한 법적 체계가 통일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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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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