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900 · 발의 · 대표발의 어기구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어기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신지식인 육성 규정을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정부는 1999년부터 해양수산 분야에서 새로운 지식을 개발하고 공유한 사람을 신지식인으로 선정해오고 있어요. 하지만 현행법에는 신지식인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 신지식인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에 한계가 있고 정책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법은 신지식인 육성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합니다.
통과되면
- 해양수산 분야의 지식·기술 혁신이 체계적으로 육성되고 수산업·어촌 발전이 촉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의 다른 법안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9.29 접수)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7.07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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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안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90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