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63 · 발의 · 대표발의 이상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상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경찰의 국제협력 활동 강화를 위해 사무기구 설치 및 인력 파견 근거 마련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경찰청장이 외국 정부기관, 인터폴과 자료 교환, 국제협력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국제협력 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사무기구 설치 근거와 외국·국제기구와의 인력 파견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에 국제협력 사무기구 설치를 허용하고, 인력 파견·수령 근거를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경찰의 국제공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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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36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