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19 · 발의 · 대표발의 곽상언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곽상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노인복지관을 독립된 시설로 규정하고 급식을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노인복지관은 여가 시설로 분류되어 있지만 요즘은 돌봄과 교육도 해요.

경로식당 급식은 물가는 오르는데 지원금이 같아서 운영이 어려워요.

노인복지관을 별도 시설로 만들고 급식 지원금을 물가에 맞춰 올려주겠습니다.

통과되면

  • 노인종합복지관으로 위상이 올라가고 급식 서비스가 안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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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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