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216 · 발의 · 대표발의 손솔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손솔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공공기관의 청년 고용 의무 비율을 올려 청년 일자리를 확대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공공기관이 정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채용하도록 의무지어지고 있어요.

일부 기관이 경영효율을 이유로 의무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있고, 보조금 지원 규정도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고 있었어요.

청년 고용 의무 비율을 올리고 사문화된 조항을 정리해서 법의 실효성을 높이려고 해요.

통과되면

  • 공공기관의 청년 고용이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의 다른 법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관련 법안 1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216)"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