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200 · 발의 · 대표발의 김교흥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교흥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고향사랑기금의 사용 용도에 '체육 진흥'을 포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고향사랑기금은 현재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증진 등 일정한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제한되어 있어요.

「지방자치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체육활동을 장려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고향사랑기금의 사용 용도에 '체육 진흥'을 포함합니다.

통과되면

  • 고향사랑기금을 통한 지역 주민의 체육활동이 장려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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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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