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66 · 발의 · 대표발의 조계원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조계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체육시설 안전 관리 대상에 어린이뿐 아니라 장애인과 노인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체육시설 안전 기본계획은 어린이만 안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고령화와 장애인 복지 확대로 신체적으로 취약한 계층도 안전사고 예방이 필요해졌습니다.

체육시설 안전사고 예방 대상을 장애인과 노인까지 확대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장애인과 노인이 더 안전하게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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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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