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48 · 발의 · 대표발의 박민규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민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내국법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높여 법인주주의 배당 수익을 늘립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은 50% 미만 지분율 구간에서 세계 주요국가보다 낮아요.

낮은 익금불산입률은 법인주주에 과도한 이중과세를 발생시켜 배당 성향을 감소시킵니다.

내국법인 수입배당금 80% 익금불산입 대상 출자비율을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하향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법인주주의 배당 수익이 늘어나고 주식시장 활성화가 유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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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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