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43 · 발의 · 대표발의 유용원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유용원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방위산업기술 국외 유출 시 처벌을 강화해 안보 기술 보호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외국에서 사용할 목적을 입증해야 처벌하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국가 안보를 위해 방위산업기술 유출을 더 강력히 처벌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한 사람을 처벌하고, 징역을 1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벌금을 20억원 이하에서 산업기술 보호법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방위산업기술 유출이 억제되고 국가 방위산업기술 안전이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
| 국방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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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04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