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91 · 발의 · 대표발의 엄태영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엄태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후계농어업인 선정 시 한부모가족을 우대 대상에 포함해서 한부모의 농어촌 정착을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후계농어업경영인등 선정 시 여성과 다문화가족을 우대하지만 한부모가족은 포함하지 않아요.

한부모가족은 자녀 양육과 생계를 동시에 책임지는 취약계층으로 농어업 진입이 특히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한부모가족의 구성원을 후계농어업경영인등 선정 시 우대 대상에 포함해서 안정적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한부모가족이 후계농어업경영인 선정 시 우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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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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