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20 · 발의 · 대표발의 이만희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만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후계농어업인 단체의 운영을 지원하고 혜택을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농어촌에서 출산율 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되고, 코로나19 이후 농업인력 부족으로 인건비 상승 등 농업 생산 여건이 악화되고 있어요.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줄어들고 후계농어업인이 빠르게 변하는 농어촌 현실에 적응하기 어려워 농촌 지역사회의 리더 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후계농어업인 단체의 운영경비와 시설비를 지원하고, 국유시설ㆍ공유시설의 무상사용과 조세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해요.

통과되면

  • 후계농어업인의 육성이 촉진되게 됩니다.
  • 농어촌 지역사회의 리더 양성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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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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