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072 · 발의 · 대표발의 정점식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점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후계농어업인 육성 정책을 강화하고 세제 혜택을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2014년 112만 가구였던 농가가 2023년 99만 9천 가구로 감소했고 60대 이상이 67% 이상을 차지해요.

지난 20년간 후계농어업인이 오히려 감소했으며 실질적인 혜택 정책 부족이 한 요인이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기본계획에 홍보방안을 포함하고 세제 감면, 자금 및 컨설팅 지원을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후계농어업인의 농어촌 유입이 활성화됩니다.
  • 새로운 경영주의 안정적인 정착이 지원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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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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