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82 · 발의 · 대표발의 송재봉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재봉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인터넷에서 팔고 광고되는 전자담배 현황을 정부가 계속 살펴보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전자담배는 현재 법상 담배가 아니라 인터넷에서 자유롭게 광고되고 판매돼요.

청소년이 인터넷으로 쉽게 구입할 수 있지만 판매·광고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요.

인터넷 전자담배의 판매와 광고를 계속 감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요.

통과되면

  • 인터넷을 통한 전자담배 판매 및 광고를 모니터링하는 체계가 구축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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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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