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73 · 발의 · 대표발의 김병기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병기의원 등 166인

한 줄 요약

여신전문금융회사 임직원 제재 규정을 다른 금융법과 일치시켜요.

쉽게 풀어 보면

금융회사 임직원 제재권한이 금융법마다 다르게 규정돼 있어요.

법 간 차이가 있으면 공정한 규제가 어렵고 일관성이 떨어져요.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제재권한을 다른 금융법과 같게 해요.

통과되면

  • 여신전문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이 통일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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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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