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01 · 발의 · 대표발의 임오경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임오경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어문화원연합회의 설립 근거를 법에 마련하고 국가의 운영 경비 보조를 가능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어문화원은 국어능력 향상과 쉬운 우리말 쓰기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요. 이를 지원하는 국어문화원연합회가 설립되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요.
법적 근거 부재로 원활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국어문화원연합회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의 운영비 보조를 가능하게 해 국어 진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국어문화원의 사업이 더 안정적으로 추진되게 됩니다.
- 국어 진흥기반이 조성·확산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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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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