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03 · 발의 · 대표발의 임오경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오경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문서 평가 결과를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국어교육 전문가의 자격 기준을 강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공문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결과를 반영할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며, 국어교육 자격자의 결격사유가 규정되지 않아요.

공문서에서 여전히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와 외국어가 사용되고, 성범죄자 등 부적격자가 자격을 취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앞으로 공문서 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을 권고하고, 정기교육 실시 근거를 마련하며, 국어교육 자격 결격사유를 규정해요.

통과되면

  • 공문서가 국민이 더 이해하기 쉬워져요.
  • 국어교육의 신뢰성이 높아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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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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