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255 · 발의 · 대표발의 김용태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용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해외 정규학교의 한국어 교과용 도서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우수 교육과정에 인증제를 도입해 질 관리를 강화하려고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해외 정규학교에 한국어 수요가 급증하지만 국내 기준에 맞춰 개발된 교재가 단편적으로 제공되고 있어요.

검증되지 않은 교육과정과 교재가 난립해서 한국어 교육의 신뢰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외국 정부·교육기관과 협력해 현지 교육과정 기준에 맞는 교과용 도서를 공동 개발하고, 해외 한국어 교육과정에 '우수 인증제'를 도입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해외 한국어 교육의 질이 관리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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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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