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80 · 발의 · 대표발의 김교흥·정점식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교흥의원ㆍ정점식의원 등 127인

한 줄 요약

자살예방 기금을 설치해 안정적인 자살예방정책을 지원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자살예방사업이 연 단위 예산에만 의존해서 중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자살예방정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가 출연금, 복권 수익금, 주세 등을 재원으로 하는 자살예방기금을 만들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생명보호 체계를 구축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자살예방 사업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재정 기반을 갖추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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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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