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83 · 발의 · 대표발의 용혜인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용혜인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스토킹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적용 범위를 넓힙니다.

쉽게 풀어 보면

스토킹 피해자 보호에 응급조치와 잠정조치 등이 있지만 범위가 제한돼요.

피해자 보호조치 기준이 가정폭력법과 달라 적극적 대응이 어렵다고 지적돼요.

응급조치 범위를 넓히고, 경찰도 보호 조치를 청구할 수 있으며, 피해자보호명령제를 도입해요.

통과되면

  • 스토킹 피해자가 더 넓은 범위의 응급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경찰이 직접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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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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