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76 · 발의 · 대표발의 김선교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연 입장권 암표 판매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벌칙을 상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연 입장권을 구입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팔면 암표죄예요. 온라인 매크로도 금지돼요.

할인 다양화로 구입 가격 판단이 어렵고, 다양한 온라인 수단의 암표를 규율 못 한다고 지적돼요.

암표 기준을 "정가 초과 판매"로 명확히 하고, 온라인 판매 금지를 확실히 하며 벌칙을 높혀요.

통과되면

  • 공연 입장권 암표 판매 기준이 명확해져 부정판매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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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776)"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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