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61 · 발의 · 대표발의 위성곤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위성곤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스토킹범죄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보호 대상에 친밀한 관계인을 포함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지속적'이나 '반복적'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아 판단이 제각각이었어요.

보호하는 대상도 피해자의 가족에만 한정되어 친구나 직장동료까지 피해가 확산되고 있었어요.

기준을 명확히 하고, 친밀한 관계인까지 보호 대상으로 포함시키려고 해요.

통과되면

  • 스토킹범죄의 판단 기준이 명확해지게 됩니다.
  •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인도 보호 조치를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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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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