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11 · 발의 · 대표발의 오세희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오세희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해외직구로 인한 위해 제품 유입을 규제하기 위해 해외위해제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쉽게 풀어 보면
해외직구가 늘어나면서 위험한 제품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위험한 제품이 뭔지 소비자가 알기 어려웠어요.
위험한 해외 제품을 기록해서 소비자에게 알리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려고 해요.
통과되면
- 위해 우려 해외직구 제품이 데이터베이스로 관리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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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71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