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692 · 발의 · 대표발의 강경숙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강경숙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교원의 교육활동을 학교 안팎에서 행해지는 모든 활동으로 확대하고 침해행위 규제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교육활동 중인 교원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만 규정하고 있어요.

다양한 형태의 범죄가 교원의 교육활동에 간접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육활동에 전화·우편·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비대면 활동과 상담·면담·민원처리 등을 포함하고 실효적 제재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침해행위가 더 효과적으로 제재되게 됩니다.
  • 교원이 더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교육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교육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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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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