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646 · 발의 · 대표발의 신장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신장식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에게 면접수당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의 비용 지급 근거 규정이 없어요.

채용시험 비용이 응시자에게 경제적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채용시험 응시자에게 면접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시험 공고에 포함시킵니다.

통과되면

  • 공정한 경쟁과 폭넓은 인재 채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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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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