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621 · 발의 · 대표발의 강대식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철회

발의자 강대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군무원의 정의와 임무·역할을 명확히 하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국군조직법에는 군무원을 두도록 하지만 그 정의와 임무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병역자원이 줄어들면서 군무원의 역할이 중요해졌는데 법상 정체성이 불명확합니다.

군무원의 정의 및 임무와 역할에 대한 명확한 조항을 신설합니다.

통과되면

  • 군무원의 정체성이 확립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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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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