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61 · 발의 · 대표발의 김기표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철회

발의자 김기표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승소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소를 포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국가 재정을 절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국가는 이미 확정판결이 난 사건에서도 기계적으로 상소를 반복합니다.

이로 인해 승소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건에서도 상소가 반복되고 지연손해금이 쌓여 국가 재정 부담이 커집니다.

상소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소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사건의 상소를 포기할 수 있게 하고 담당자의 책임을 면제합니다.

통과되면

  • 국가 재정의 불합리한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 소송 상대방이 즉시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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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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