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28 · 발의 · 대표발의 박균택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균택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외국국적동포의 국내 정착과 적응을 지원하는 기관을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국내 체류 외국국적동포는 87만명으로 1999년 10만명 대비 9배 증가했습니다.

우수 청년 동포들의 한국 사회 적응 지원이 필요합니다.

동포체류지원센터를 지정하고 교육·문화·취업 지원 등의 업무 범위와 요건을 정합니다.

통과되면

  • 외국국적동포의 안정적 정착이 지원되게 됩니다.
  • 모국에 대한 자긍심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428)"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