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59 · 발의 · 대표발의 이용선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용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외국국적동포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할 때 국적에 따른 차별을 하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할 때 출신 국적에 따라 다른 요건을 적용하고 있어요.

이 때문에 국적에 따라 획득하는 체류자격이 달라지는 차별이 발생하고 있어요.

법무부장관이 체류자격을 부여할 때 신청자의 국적에 따른 차별을 하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재외동포가 국적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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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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