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21 · 발의 · 대표발의 이재강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재강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무국적 재외동포에게도 재외동포 자격을 부여해 법적 권리를 보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재외동포를 '외국 국적 보유자'로만 정의해 무국적 재외동포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민족적 연대의식을 공유하는 무국적 재외동포를 단지 국적 보유 여부만으로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무국적 재외동포에게도 재외동포 자격을 부여하여 출입국과 국내 체류에 우대 혜택을 제공합니다.

통과되면

  • 무국적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가 인정되게 됩니다.
  • 한민족 공동체의 관심과 자긍심이 제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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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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