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212 · 발의 · 대표발의 구자근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구자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빈 점포의 실태 파악과 활용을 지원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인구 감소와 소비 위축으로 지역상권이 쇠퇴하면서 빈 점포가 증가하고 있어요.
빈 점포는 상권 경관을 저해하고 상업활동을 위축시키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근거가 없었어요.
실태조사 항목에 빈 점포 현황을 추가하고 빈 점포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빈 점포의 활용이 촉진되고 지역상권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12.19 접수)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11.06 접수)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10.02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212)"로 적어 주세요.